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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뉴핵관] 헌정 첫 제1야당 대표 영장 파장..."검찰권 사유화" / YTN

YTN news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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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대의 사건이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다" 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박범계]
몸이 고달프죠.


마음은 안 고달프세요?

[박범계]
마음도 뭐, 이런 때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역사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은 하지 않으셨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것을?

[박범계]
답정구라고 해야 될까요? 답이 미리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몇몇 언론부터 시작해서 영장 청구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기소를 목표로 한 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만나보셨어요?

[박범계]
만나뵙지는 못했고 통화는 했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영장 청구고 또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검찰이 나오라 하면 나갔고요. 담담하게 준비를 해 왔고 오늘 검사독재규탄대회를 통해서 대표의 심경이랄까, 의지 같은 것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마 피력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보면 일단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종종 있는 경우인지.

[박범계]
종종 있긴요, 수사 자체가 종종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대미문의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를 가지고 하지 못했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 (중략)

YTN 박범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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