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12살 A군, 지난해 11월 무단결석
A군 부모, ’필리핀 유학준비’ 학교 측에 통보
부모 말 믿은 학교, A군과 전화통화 두 번
굶어 죽은 두 살 B군, 위기아동조사대상에서 빠져
’가정양육 만 3세 어린이’만 전수조사대상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위기가정 지표 등을 통해 집중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12살 A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무단결석해 교육 당국은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모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부모는 당시 학교 측에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두 번 정도 A군과의 전화통화를 한 것 말고는 가정방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흘간 혼자 방치됐다 숨진 두 살배기 B 군.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지만 위기아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3세 어린이는 행정당국의 전수조사 대상이지만 만 3세가 아니어서 조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참극은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4년간 매년 3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관계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것도 연간 2천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김지영 /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문제는 시와 교육청과 경찰청이 다 공조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세∼만 3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교육당국의 집중관리대상자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관계 당국의 재발방지 대책, 이제는 정말 마지막 대책이길 바랍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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