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졸속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은 폭등을 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습니다만, 전세 피해의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2022년 초까지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의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YTN 최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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