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으로 경매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전세사기 피해 상황과 부동산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연구소 소장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먼저 인천 미추홀구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요. 이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안타깝게도 세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 상황이 막심한 상황인데 피해 규모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김규정]
일단 피해신고센터와 대책위 등을 통해서 집계된 사기 피해 규모가 총 3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미추홀구 쪽의 피해 사례가 비중이 커서 2500가구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신고나 확인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천 가구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고. 더 심각한 건 그 피해가구 중의 절반 이상이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죠?

[김규정]
맞습니다. 미추홀구 피해가구 중에 한 1500여 가구 정도가 이미 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87채는 이미 매각이 실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사건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것이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매 진행 건이나 매각 건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뒤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피해자들을 통해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이미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구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규정]
권리관계 순위에 따라서 매각된 금액에서 순서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하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에 은행대출이라든가 사업비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에 많이 있을 경우, 그리고 경매가액이 그것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사실상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42011223180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