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통신사' 나오나…신규사업자에 당근 꺼낸 정부

[앵커]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미비로 회수한 5G 고주파수 영역을 정부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선물 보따리도 풀어놨는데요.

국내 4번째 통신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 속도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28GHz 고주파수.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고주파수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 이상 독점 할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초기보다 후기 납부 비율이 높도록 조정하고,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확대, 한국전력과 기존 통신사들이 이미 설치해둔 관로와 광케이블 등의 설비도 쓸 수 있게 지원합니다.

망 구축 비용 등 2~3조원 이상의 초기 투자 비용을 40%까지 줄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

예시로는 전국망은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알뜰폰을 운영하고 특정 지역에서 고주파수를 활용한 5G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이 정말 늘어날지는 불투명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국내에는 없을뿐더러 관련 특화 서비스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2분기 중 더 자세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고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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