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성범죄자, 출소 뒤 학교 500m 내 못 산다" / YTN

YTN news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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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한파 속에 난방비 급증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에너지 비용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정부가 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안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기업의 정리해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8만6천 건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계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수십㎞ 떨어져 있는 강물까지 끌어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지역에는 최고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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