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불변"
美 싱크탱크,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발표
확장억제 믿음 못 주면 '핵무장론' 재개 가능성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단호한 대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체 핵 보유. 우리가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체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꺼내신 바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를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핵 보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60% 이상이 핵 보유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여망은 핵 보유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가 북한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도 제재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해왔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 우리만 예외로 그러면 IAEA가 우리만 당근을 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만 제재를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재는 똑같이 가고 그 제재의 수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것이고 대만도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대만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또는 그것에 균열을 가하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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