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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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노동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는 국정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건데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혐의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8조 1항을 위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또한 높습니다. 지금 수사선상에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4명입니다.

3명이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로 알려져 있고 1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활동가인데요. 지금 본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그 고위직 민노총의 간부로 알려져 있고 그 사람의 사무 공간과 관련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건 국정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인력을 파견하기도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혐의는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들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지에서 2017년경부터 한 19년경까지 실제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금품도 수수하고 어떤 지령을 받은 이후에 국내 정치에 이 부분을 활용하고 실제로 국내의 동향도 북한에 알렸다라는 것이 혐의의 요지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국가정보원이 검경과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혐의로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많은 경찰 인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양측 간에 실랑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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