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여야 반응 엇갈려
與 "법리에 따라 책임 물은 타당한 수사 결과"
野 "이상민·윤희근 윗선 면죄부…꼬리 자르기"
野 "이상민 책임 반드시 물을 것"…탄핵도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장관 책임론과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은 타당한 결과라고 옹호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일선에만 책임을 묻는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교흥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대통령의 비호로 '치외법권 장관'이 된 이상민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정치적 책임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며 야권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행안부 장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입건 안 하지 않겠단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어서.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인 문제인데 그건 임명권자가 판단하겠죠.]

야권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 (중략)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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