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특수본 수사가 74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일단 윗선 수사는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책임을 물은 가장 윗선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우선 이게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법률가는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 생각했을 때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번 핼로윈 참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해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조금은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그걸 누가 지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역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 그리고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이것이 중요했는데 진상규명도 중요합니다마는 책임자 처벌, 책임을 물리는 문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못 물린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저희가 셀프안전부 장관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1차적으로 정치적 책임, 2차적으로 법적 책임, 마지막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이 남는 건데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찰특수본의 수사가 과연 경찰국을 소유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경찰청장, 서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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