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우정엽]
아마도 트럼프 정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바이든 정부가 보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 정부로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게는 좀 안심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미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동맹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방위비 분담 문제나 또는 전시작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현안으로 다 남아 있는데 잘 풀려가겠습니까?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의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방위비 문제 같은 것을 아마 실무협상에 남겨두는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방위비 문제를 정권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려서 그것이 한미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의회부터 트럼프 정부의 그러한 접근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위비 문제는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실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 그러니까 군과 국방부의 의견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보다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물론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마는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 가까이 있는 중국하고는 또 우리 사이가 애매해진다는 말이죠. 또 경제 문제로 중국하고 멀어지기는 그렇고, 결국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미 관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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