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는 벌써 네번째인데요.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번 규제 해제의 배경과 전망 짚어봅니다.

Q. 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냉각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보통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2번 열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벌써 네 번 열려 규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만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엄중하게 본다는 거겠죠.

부동산 시장의 연료는 거래량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통계 보시죠.

재작년 4만 건을 넘었는데 작년 1만 건을 겨우 넘었습니다.

-72%의 거래절벽이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비관론이 나오고 그럼 당연히 새 집이 안 팔립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6만 2천 가구를 넘으면 정부가 경고등을 켜는데 작년 11월말까지 6만 가구 턱밑까지 찼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면 건설사가 위험해지고 돈 대준 금융사까지 무너진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니까 규제를 풀어 충격을 덜 받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Q.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푼 건데 어떤 걸 푼 겁니까.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라는 장벽을 무너뜨려서 다주택자나 집 사려는 사람들 일단 시장으로 끌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낮아지고 또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해제 영향으로 길게는 5년이었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지면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거란 생각이죠.

Q.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 이야길 하잖아요. 충격을 줄여줄 수는 있는 겁니까?

취재하다가 이런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항모전단인데 저 큰 덩치의 선단은 한번 항로를 잡으면 바꾸기가 어렵죠.

전문가들도 이미 하락의 물길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도 이젠 하락으로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었는데요.

2008년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이것 때문입니다.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8년 위기 왔을 때 정부 정책 수단, 금리인하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으니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2개월 후에 곧장 회복했어요.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사람들 보고 있는데 금융 부담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여요."

실수요자가 지금 대출 받으면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한다는 조사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은행의 우선순위는 '물가'를 잡는 것이죠.

전세계가 인플레 충격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질 못하는데 한국은행만 나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당연히 대출 끼고 집 사기가 어렵죠.

정부 기대만큼 실수요자가 매수세에 동참해줄지 의문이란 겁니다.

Q. 그래도 남은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지역이죠.

또 서울 강남과 잠실 등지 주택을 사고 팔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남아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대거 풀면서 이 규제들의 유통기한도 얼마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