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만 25%인데 8%만…반도체 특별법 후퇴

[앵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받아든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가 당초안보다 대폭 후퇴해 대만의 절반에도 못 미친 탓인데요.

하지만 지원 정책이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설비 투자 세액공제입니다.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세액공제율을 여당은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리려 했지만, 결국 대기업만 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습니다.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 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이 파격적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쏟아붓는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25%를 제공하고, 15%인 대만도 25%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고, 일본은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용두사미가 된 개정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입니다. 개선이 아닌 개악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 40%로, 15%인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높아 지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 올리면 법인세수가 2024년 약 2조7,000억 원 감소할 것이란 점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와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세수 감소 우려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반박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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