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종부세 완화안 통과...예산안 처리 예정 / YTN

YTN news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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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종부세와 같은 예산안 부수 법안들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어젯밤(23일) 10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뒤 3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국세기본법 개정안부터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들을 먼저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1%p 인하안과 함께,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잠시 뒤엔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일 법정기한을 넘어 22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예산안입니다.

올해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나,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이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일몰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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