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4개 평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영미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는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 델타 등의 변이보다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 및 자연감염에 의해서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 6차 유행을 겪으면서 각 유행의 규모와 진행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 발생 추세를 보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1.0을 넘고 있습니다.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 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이 네 개 지표 중 두 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의무 조정은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현재 2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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