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어디로?
연합뉴스TV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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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어디로?
[앵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깊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겠죠.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올해까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일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입국 제한이 되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2019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인력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의 양상도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안없이 일몰이 된다고 하면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은 생존의 문제도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와 관계부처에 많이 알리면서 2년 정도 연장을 이 법의 연장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캐스터]
일각에서는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개발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원청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일을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음식점들같은 경우는 점, 심 저녁 2번 장사 하시는데요. 그 중간에 비는 시간까지도 다 근로시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연장 근무가 안 됨에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규모와 업종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일각의 의견입니다.
[캐스터]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법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입니다. 원자재가 상승을 했을 때에 계약기간 동안 그 해당 상승분만큼을 원으로 위탁사와 수탁사가 함께 나누어 지자라는 제도이거든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이 진행을 하면 내년 1월에 공표가 되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납품대금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위탁사, 수탁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물동량에 대한 교란이 굉장히 컸을 때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고통들을 앞으로는 중소기업만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마지막으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뒤에도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2번 소비촉진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개최되는 윈·윈터 페스티벌인데요. 전국에 217개의 유통사가 합류를 하고요. 4만 700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질 좋고 값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5일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다 참여를 하니까 꼭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판매금액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좀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 #납품연동제 #중소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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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깊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겠죠.
출근길 인터뷰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캐스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무엇이고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올해까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일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입국 제한이 되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수가 2019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최악의 인력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의 양상도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안없이 일몰이 된다고 하면 많은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은 생존의 문제도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와 관계부처에 많이 알리면서 2년 정도 연장을 이 법의 연장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캐스터]
일각에서는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개발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원청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일을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 시간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음식점들같은 경우는 점, 심 저녁 2번 장사 하시는데요. 그 중간에 비는 시간까지도 다 근로시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연장 근무가 안 됨에 있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규모와 업종에 따른 근로기준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일각의 의견입니다.
[캐스터]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법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과제입니다. 원자재가 상승을 했을 때에 계약기간 동안 그 해당 상승분만큼을 원으로 위탁사와 수탁사가 함께 나누어 지자라는 제도이거든요.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 1월에 시행이 진행을 하면 내년 1월에 공표가 되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납품대금 계약서에는 원자재 가격을 연동하겠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위탁사, 수탁자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코로나19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물동량에 대한 교란이 굉장히 컸을 때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고통들을 앞으로는 중소기업만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캐스터]
마지막으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뒤에도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2번 소비촉진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는 개최되는 윈·윈터 페스티벌인데요. 전국에 217개의 유통사가 합류를 하고요. 4만 7000여 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질 좋고 값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5일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다 참여를 하니까 꼭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하시기를 바라고요. 판매금액의 일부는 우리나라의 좀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제 #납품연동제 #중소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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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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