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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헛바퀴' 여전…김의장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

연합뉴스TV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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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헛바퀴' 여전…김의장 "최소한의 양심 있어야"

[앵커]

교착상태에 빠진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 소식, 오늘도 아직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모아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 모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에도 연연하지 않으니 오늘 중 정부와 여야가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에는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구정 전에 집행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취약계층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여당도 더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민주당에게 만약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술수…"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국민 뜻에 따라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인세) 1% 인하만 가지고는 대만의 20%라든지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받지 못한 그런 사정입니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은 예비비로 넣어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회동을 마치고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빠른 시간 내 합의를 하겠다고 한 뒤 헤어졌는데, 주말까지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교착상태이다 보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헛바퀴만 돌고 있죠?

[기자]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이 지난 상태인데요.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주에는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증인 출석 등 조사 일정을 확정 짓고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이미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터라 다음달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꽉막힌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조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오늘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예산안합의 #여야원내대표 #법인세인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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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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