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대치 심화…예산안 협상 난항

연합뉴스TV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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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에 정국 대치 심화…예산안 협상 난항

[앵커]

민주당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국회 본청 밖에선 오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성탄 트리에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안의 분위기는 이와 대조적인데요. 여야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남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과 모레 열릴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9일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0일에 본회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정국이 더 꼬인 모양새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간극만 재확인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정부 지출 규모가 전년도보다 24조원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을 마친 뒤 "감액을 둘러싸고 이견 좁혔지만,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과 비교해서 평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대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에 끝내 실패하면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이 수정한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은 감액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감액 수정안까지 언급하자 민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민주당의 협상 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내년도예산안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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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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