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장 중재안 수용"...與 "수용 여부 판단 보류" / YTN

YTN news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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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곧바로 답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후 5시 45분 무렵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 총회는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의총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서 아직 6~7가지 쟁점이 더 남아 있어서 곧바로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전 의장 중재안의 핵심인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협상을 매듭짓고 내일 중 예산 처리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위기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 처리를 방치 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교착 상태였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이 수용 여부를 보류하면서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정했던 시한인 오늘 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합의 도출도 일단 불발됐는데 내일은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 늦게라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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