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어제(15일)까지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의장이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강조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 시한 당일, 마지막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 쟁점의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은 3%p에서 1%p로 줄이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단 1% (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초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감세는 절대 안 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어려운 민생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위기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늦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뜻을 모았지만,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법인세 1%p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쟁점도 많은 만큼 일괄 타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지난 2일 법정시한은 물론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긴 상황.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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