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반쪽' 합의...특별공제 합의 불발 / YTN

YTN news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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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의 종부세를 완화하도록 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완화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종부세 완화 법안 여야의 협상이 일단 타결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과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부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다만 올해 안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는 14일과 15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고, 10월엔 국정감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고리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 이전에)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것 같죠?

[기자]
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윤두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내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냈던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당겨달라고 했다가 기각되... (중략)

YTN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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