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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마지막 중재안' 제시...여야 예산안 '진통' / YTN

YTN news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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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여야 합의해 위기관리능력 보여줘야"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1%포인트라도 낮추자"
’한전법 개정안’ 재논의…본회의 부결 1주일만
여야, 이번 달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목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다시 제시하며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내놓지 않은 채 당내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 타결은 안 됐군요?

[기자]
김진표 의장은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중재안을 냈는데, 최고세율을 25%에서 단 1% 포인트라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단 1% (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일단 여야는 각 당으로 돌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합의를 보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 제안이니만큼 무겁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예산안 해결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엔 한전법 개정안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죠?

[기자]
오늘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뒤 1주일 만입니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전의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불안정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 (중략)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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