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디데이'…민주,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 상황에도 진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수용하고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는 당의 신념을 지키려 했지만 민생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단독안을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지만 정부예산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화면으로 보시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자며 그렇게 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행정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여당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군요.

언제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안에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1%포인트 인하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1% 인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세율체계등 실무적인 면도 고려해 정부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여당이 수용 가능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합의안 도출까지는 시간 문제인 상황인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마라톤 협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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