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여야, 예산안 담판 시도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최종 담판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 한 시간 전 국회에서 막판 담판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협상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김 의장은 오늘까지는 무조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절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김 의장은 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내리자, 그렇게 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행정기관 예산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거쳐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게 어떤지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작성을 위해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합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책임을 상대에 돌리면서 기 싸움을 하고 있죠.

오늘 타결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상대에 양보를 요구하면서 그야말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독안을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출범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회독재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민주당 단독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추경 같은 방법을 추진해야 해서, 또 다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단독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단독안에 대해 '의회 독재', '국정 발목잡기'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어서 실제로 단독안을 내도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낼지 오늘 하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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