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여야, 내부 검토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아직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여야는 김 의장이 새로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최종 담판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김진표 의장은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무조건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최종 쟁점을 둘러싼 일종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 셈입니다.

먼저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절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김 의장은 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내리자, 그렇게 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행정기관 예산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를 거쳐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게 어떤지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작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위해 오늘 중으로는 반드시 합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내부적으로 김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죠.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전 회동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내부적인 의견 수렴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입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재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1% 인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율체계 등 실무적인 면도 고려해 정부가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온 민주당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중재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단독안을 내겠다고 예고하긴 했지만, 정부예산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여야는 표면적으로 서로에 책임을 돌리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독안을 처리한다면 대한민국 출범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회독재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서민을 위한 예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오후에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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