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미 생겼지만 첩첩산중…'법인세 인하' 등 예산안 평행선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이 훌쩍 넘어간 상황에서도 여야 입장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인데요.

인하하자는 여당과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많아서 더이상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협상은 일주일 내내 이어졌지만, 회동이 끝날 때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주변국, 예컨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며 하루빨리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대기업 법인세를 유지하는 추세라며, 극소수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양보하고 마지노선을 전달한 거예요."

막판까지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만든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단독안에 서민 감세 정책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민 생계에 도움 될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실제로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일부 조정해 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협상 태도가 아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김의장은 늦어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못 박은 상황.

남은 시간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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