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SNS에 총리 정면 비판
법인세 등 증세 방침에 "총리 이해할 수 없다"
아베파 소속 경제산업상도 ’증세 반대’ 표명
기시다 "국민 주체적 의사 중요"…증세 협력 요청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가 이번 주 확정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부족한 방위비를 세금을 올려 마련할 방침이지만 내각 장관들까지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 불안한 리더십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기시다 총리에 정면으로 반발한 인물은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장관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필요하지 법인세를 올릴 때가 아니라며 총리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경제안보 담당장관 : 제가 틀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료 임명권은 총리에게 있으므로 파면 당해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전 총리 파벌 소속인 경제산업성 장관도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기업들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이므로 거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아야 합니다. 저 자신은 지금 시기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5년간 획기적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방위비는 종전의 1.5배 규모인 약 410조 원.

기시다 총리는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부흥세'의 납부 시한을 늘려 방위비에 일부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자 집권 자민당 간사장은 당장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자민당 간사장 : 내년은 (증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 적절한 때에 그 해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단계적 도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자신의 생활과 나라를 지킨다는 국민의 주체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세금 인상을 먼저 꺼낸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자신의 내... (중략)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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