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이었죠. 예상보다 정말 빠르게 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유부터 짚어보죠.

[최진봉]
일단 이 수사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문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문건의 내용을 보면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건에 보면 검찰총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출신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된다. 수석 정도까지는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서 이제 김봉현 전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요. 얘기해서 보석을 통해서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달았습니다마는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김봉현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향응을 받은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연관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은 수사의 지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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