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 손질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도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많은데요, 먼저 화물연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먼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에야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는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파업 중의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법 집행기관은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유가 부정되는 것이고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고요.

자유를 제거하고 선동하고 협박하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강성 노조를 겨냥한 듯한 강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권고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듭 처리를 당부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예산이며,

법인세...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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