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성매매 강요·폭행' 여성 숨지게 한 20대 구속 송치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인터넷 방송 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만든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진행자와 팬의 관계로 친분이 생기자 자신의 일터로 불러 동료로 지내게 됐는데 그때부터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초엔 '폭행치사 혐의'였는데요. 살인죄로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두 명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무죄 선고를 받은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죠. 준강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세 명 전부 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이유가 뭔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번 사건에서 이 남성들에게 '무죄'가 나온 건 재판부는 '강제 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 겁니까?

무려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이른바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째 오리무중이죠? 행방 추적에 진척이 없는 겁니까?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지난 6일 예정돼 있던 재판도 못 열렸어요. 재판날짜가 21일로 미뤄졌는데, 김 전 회장이 검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건가요?

김 전 회장 찾기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던 조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도주 조력자 지인 두 명을 검거했었는데요. 그때 조카는 '친족상도례'로 처벌 대상에서 빠졌었는데, 어떻게 구속이 된 건가요?

범인도피죄와 전자발찌 훼손죄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검찰은 조카 김씨에게 김 전 회장의 행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인데요. 조카 구속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행방 수사에 탄력이 좀 붙을 수 있을까요?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던 보도도 있었고요. 이미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 전 회장을 붙잡아도 '도주'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게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었고 김 전 회장이 '보석 상태'였기 때문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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