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D-4…감액안 단독 처리 가능성?

채널A News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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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처리 기한은 목요일입니다. 

나흘 남았는데요.

예산을 보는 시각이 하나하나 다릅니다.

나흘 안에 여야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과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합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표 예산'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부 예산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하는 입장에서 던지는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좀 추가로 더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거론하며 협박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예산완박' '국정완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꺾다 못해 부러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 담고 있는 것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서민? 복지? 국가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기승전 이재명 아닙니까?"

대통령실도 약자 복지 예산안 등 민생 예산안에 대한 국회 내 진척이 없어 아쉽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 박형기




조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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