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악사손해보험에서 나와 보험대리점 설립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1,650% 지급받는 조건
"악사손보, 감액 요구…고객정보 제공 중단 통보"
악사손보 측, 조정 불수용…대리점, 공정위 제소
이해충돌 가능성…고용 불안·불완전 판매 우려도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에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 분리'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보험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보험대리점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에 다니던 A 씨는 지난 2020년 보험대리점 '휴랑'을 설립했습니다.

장기보험 상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 1,6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악사손보 소속 설계사와 자체 설계사 800명 규모로 회사를 꾸린 겁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영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수수료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고객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A 씨 / 보험대리점 '휴랑' 관계자 : 숫자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회사인데도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결과 악사손보가 휴랑 측에게 16억 원을 지급하란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악사손보 측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리점 측은 공정위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씨 / 보험대리점 '휴랑' 관계자 : 지금 상태는 저희가 파산 직전 상태이고요. 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깎아야겠다고 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사손보와 휴랑의 대립은 최근 보험업계에 불고 있는 '제판 분리' 움직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품 설계·제조는 본사가, 판매는 판매전문회사가 전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개 보험사에서 자회사 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감축이 가능하고, 대리점 입장에선 여러 회사 상품을 팔 수 있어 수익을 끌어...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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