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정책 기조 바꾼다…"규제·처벌에서 예방으로"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국내 0.43명에서 OECD 38개국 평균인 0.29명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현행 정책 기조를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린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당정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이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여전히 '사업주'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 하청업체가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입찰받을 때 설계액보다 낙찰가가 낮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산업현장에 스마트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또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서 입법적으로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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