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던 형제, 스러진 가족…신청주의 '허점'
[뉴스리뷰]

[앵커]

지난 23일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지 이틀 만에, 인천에서는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두 형제는 크고 작은 지병이 있었는데, 지자체에 별다른 복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는 복지부가 선정한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가족 네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10대 아들 둘은 숨지고, 40대 부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홑벌이 가구였던 이들에게는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크고 작은 지병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발목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학교와 주위 사람들에 알렸고, 중증 피부 질환을 앓고 있던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긴급 지원을 해달라든가 요구한 사실도 없고 공과금이 체납되면 위기가정으로 분류돼 통보되는데 대상도 아니었어요."

신촌 모녀와 인천 일가족 모두 생전에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되는 '복지 신청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잘 알지 못하고요. 프로그램이나 제도, 자격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결국 사람의 손길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위기 신호가 감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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