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파행 끝 첫발 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는? / YTN

YTN news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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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특위가 출범을 했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두고 뒤늦게 문제가 돼서요. 왜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일단 어제 본회의 의결된 과정을 보면 여야가 기지를 같이 절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당내의 의견을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또 야당과 협상에 임해야 되고요.

야당 협상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또 원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대검찰청의 여부, 사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데 대검찰청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백번 양보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마약 지시나 마약 수사에 집중되다 보니까 경찰의 행정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당도 이거를 수용했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실시한다는 그 큰 틀에서 합의된 것에 있어서 여야가 절충안을 함께 모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대검찰청을 꼭 넣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일맥상통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장철민]
대검찰청을 꼭 넣어야 된다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왜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가가 거기에 없었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명해야 될 진실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에 그런 마약 수사가 관련돼 있지 않냐에 대한 큰 합리적인 의심들이나 의혹 제기들이 있고 그거를 검증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건데요.

그때 원내대표의 보고를 들어보니 저희는 법무부나 대검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명들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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