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윗선 수사 속도 / YTN

YTN news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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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과 국가정보원 등의 고발이 잇따른 지 다섯 달 만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서훈 전 실장 조사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아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애초 어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늘로 날짜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비공개로 출석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재작년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월북 결론이 난 경위와 관계기관에 이와 배치되는 기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이 정해졌고, 이후 이와 맞지 않는 정보는 없애도록 정부기관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회의 이후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선 관련 기밀 60건이, 국정원에선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이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몰아간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월북 결론을 내는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정부 기관에 부당하게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할 때도, 영장에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앞두고 지난주 서주석 전 차장을 사흘 연속 불러 조사했고, 당시 합동참...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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