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금 전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조사했는데요, 피격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첫 대면 보고했던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 중요한 혐의는 2020년 9월 23일날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있었거든요, 안보 관련해서. 그때 서훈 전 실장이 주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이후에 서훈 실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 당시에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월북으로 판단하는 게 배치되는 그런 국정원의 46건을 삭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명으로는 국정원법 위반, 또 직권남용, 공유전자기록손상 세 가지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영전자기록손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본은 존재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제했느냐, 그건 나와 있지 않고 자체 첩보 보고와 관련된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적어도 소환을 할 정도 되면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의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나는 삭제하러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소환 시점이 서훈 전 실장보다도 늦게 박지원 전 원장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왜 이렇게 늦게 소환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소환 시점이 뒤로 밀린 건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김광삼]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어떤 수사의 플랜, 아니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증거 확보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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