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족 측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장관이 군의 감청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해진 '자진 월북' 결론에 껴맞추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없앤 건 아닌지, 또 당시 군 당국의 대응은 어땠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군 당국은 원본 기밀이 삭제된 건 아니라며, 꼭 필요한 부서에만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뿐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7월) :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소설책을 찢었는데, 서점에 같은 책이 있다고 안 찢은 게 되느냐며, 서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서해 피격 사건 유족은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 대리인 : 진실을 밝히려 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불응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더 안타깝게…. 유족은 정말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따지기 위한 조사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 경찰 이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는 끝난 상태로,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 달 ...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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