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대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12년 동안 격리됐다가 2년 전에 출소한 조두순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셋집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동네로 옮기려는 겁니다. 불과 3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흉악범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과 논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조두순이 2020년 12월에 출소했죠. 그때부터 안산 와동에 살았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계약이 만료가 된 겁니다. 지금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선부동의 다가구 주택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게 출소 때와 같은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재현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대근]
일단 출소 이후에 사람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존중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더구나 개인의 영역이라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산시도 지금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방범 순찰 기능을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는 집 주변으로 그대로 옮긴다고 하고 CCTV도 10대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근]
모든 대책이 충분할 수는 없고 또 결과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특히 CCTV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CCTV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또 동시에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많다는 점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300m 정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대근]
사실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불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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