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野 "반헌법적…군대의 대통령 개인 사병화 우려"
상위법은 ’협조’…하위법령은 ’지휘·감독권’
모법 뛰어넘는 시행령?…경찰 "반대"·군 "수정"
경호처 "경호 때는 군·경 지휘…명확히 하는 것"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군과 경찰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야당에선 군사정권 시절의 부활이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대통령경호처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군과 경찰을 대통령의 '개인 사병'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17일) : 박정희 정권 시절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입니까?]

특히, 상위법인 대통령경호법과 하위 규정인 시행령의 용어 차이가 공방의 불씨를 더 댕겼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에게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법에는 수평적 의미의 '협조'가 적시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수직적 관계인 '지휘·감독'을 넣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인 군과 경찰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군은 시행령의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경찰은 의견서를 통해 모법에 없는 권한이라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6일) : 저희 쪽에 의견조회가 왔고 저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는 지금도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은 이뤄지고 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왔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어제) : 지휘를 해왔습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관계기관의 부정적 기류에다, 야권을 ...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11905162642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