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논란 / YTN

YTN news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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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는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지가 일단 1차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인들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은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아니었하십니까? 이 특별사면의 방점을 확실히 민생과 경제에 두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혼란을 줄 만한 메시지는 줄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국민들께 민생과 경제라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면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여론이랄까 민심이랄까 이런 것을 좀 의식한 결과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인, 대기업 회장들은 일부 포함이 됐는데 정치인들은 빠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집권 초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진 것이죠.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이 68%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가 52% 정도로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을 좀 보고 판단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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