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격 장외투쟁…정부 입법 처리는 ‘0건’

채널A News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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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도 정부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장외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원내에서는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광주시당·인천시당·경남도당은 오늘 나란히 발대식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가세했습니다.

[현장음]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정부의 무능을…"

온라인 서명 동참 인원은 서명 시작 사흘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는데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명운동은)국회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정당 활동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창작을 하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내에서도 압박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81건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담겨 있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 위한 억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정부 입법 처리 지연을 두고서도 "눈앞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감사완박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고도연(광주 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김태균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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