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입법 추진 속도” vs 국민의힘 “대선 불복”

채널A News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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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검사장회의를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여권 인사 보호용이라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고

정의당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쟁점 법안을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바꿔 야당 몫으로 참여해 무력화 됐습니다.

90일까지 논의하지 않고 민주당의 숫적 우위 속에 표결로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일주일 정도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 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민정


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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