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팀, 추가 수사 의뢰...행안부 장관 수사 미지수 / YTN

YTN news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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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에 피의자 소환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특별감찰팀이 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나설 방침인데,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첫 피의자 소환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감찰팀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기자]
오늘 감찰팀은 특수본에 경찰 관계자 2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전 상황3팀장과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입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늑장 보고 등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현재 입건된 피의자 7명 가운데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정보부장은 오늘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특수본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공무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고발장에 어떤 혐의를 적시했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소방공무원 노조는 특수본을 직접 찾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입니다.

국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예방 대응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비를 해야 했는데, 지휘관리 책임을 저버려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자가 158명 발생하는 등 35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로 사건을 보낼지 논의한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령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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