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푼다…15억 넘는 집도 대출 허용

[앵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인 부동산 시장의 해법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집값 연착륙을 위해 막혀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는데요.

15억원 넘는 집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예고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혀있습니다.

현금부자가 아니면 서울 강남 같은 인기지역 아파트를 아예 넘볼 수 없게 한 원인인데,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를 논의하며 15억원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투기지역의 9억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것은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도 늘어납니다.

중도금 대출 허용 상한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 만에 높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9월 수도권과 세종시 외 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다음 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해제합니다.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하는데 이런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 잡기'에서 '시장 안정'으로 바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집값 급락 핵심원인인 고금리 탓에 연착륙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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