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지역 새마을금고, 한도 초과한 87억 원 대출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 불법 대출 후 90억 빼돌려
자체 ’금고감독위원회’ 출범…사고 막기엔 역부족
내부 통제 허술…"감독 권한 금융당국에 넘겨야"


YTN은 최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화물차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왔단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자체 시스템으로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알려져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받지 않아 금융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법이나 특혜 대출 사건은 거의 매년 반복됐습니다.

재작년 9월, 전북 순창지역 새마을금고에선 법인 한 곳에 7억 원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 원을 대출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8년엔 부산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차량 담보대출을 진행한 뒤 90억 원을 빼돌려 잠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은 주무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감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안부에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새마을금고) 경영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감독 권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지난 2019년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관리에 나섰지만, 잇따른 금융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4월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40억 원 횡령 사건 때도 직원이 자수하기 전까지 금고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번 명동 새마을금고의 대출 감정 서류 위조 사건 역시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는데도 YTN이 취재에 나선 뒤에야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내부 통제는 금고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용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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