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제2의 카카오 먹통사태 없어질까…윤영찬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과방위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오너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1번지 오늘은 과방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과방위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 '카카오 먹통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원인 규명과 대책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과방위원이신 윤영찬 의원이 진단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김범수 센터장 등 오너들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질의에 김범수 센터장이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보상 선례가 없다" 이런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데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밤늦게 출석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재가 난 SK C&C데이터 센터의 설계상 문제도 지적하셨던데요?

당정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의무 조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함께 대상 기업의 기준이 모호해서 형평성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도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후속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이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 국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과방위원으로서 잘한 점, 아쉬운 점을 꼽아 주신다면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입장도 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요.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오늘 시정연설 내용은 좀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감 중이었던 지난 18일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고요. 검찰과 감사원이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와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 수사의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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