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입니다.

하지만 최근 SPC 빵 공장 사망 사고 등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보단 생산성을 앞세운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C 불매 운동이 불붙으면서 SPC 허영인 회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허영인 / SPC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 이틀 만에 또 다른 SPC 계열 빵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바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장 관계자 : 아침에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카톡이든 아니면 전체 공지든 어디 쪽이든 현장 작업하는 데서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32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정작 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즉 안전역량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고 처벌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조장하다 보니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먼….]

더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규정이 불명확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중재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현실의 변화는 전혀 만들지 못하고 계속 맴돌면서 논란의 소리만 커지는 형국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요구...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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