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피해자들의 상황과 어려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상미]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신 상황일지 짐작만 해봅니다.

이런 대규모 전세사기는 사회적인 재난이다라고 규정을 하셨다고요?

[안상미]
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도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았나. 정부는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고 모든 시세를 조작하게끔 너무나도 잘된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사회적인 재난이 아니면 뭘까요?


사회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숨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상미]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은 전세금 9000만 원이고요.

그분은 최우선변제도 해당이 안 돼셔서 아마 매각이 되면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신 거죠.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상미]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근저당 설정된 기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문장을 못 들었거든요, 시청자들께서.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미]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근저당 설정 기준 연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향에 대비해서 전세금도 그만큼 올랐고 그런데도 15년도, 저희 아파트는 15년도가 근저당이에요.

15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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