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사망자는 지난 2012년 천13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줄곧 9백 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상시근로자 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지난해 만 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 사고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이 71.5%,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78.6%에 달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소규모 사업장 유예기간이어서 처벌을 면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는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대해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망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중소 건설현장은 상시 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골라낸 후 집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정비 보수과정 전체를 모니터링 하고 위험경보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위험요인이 묵인 또는 방치됐는지 여부를 포함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현장 분위기가 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산재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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